김천시설관리공단 전경/사진제공=시설관리공단


김천시의회가 김천시설관리공단의 예치금 금고 선정과 관련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이 예치금 금리가 낮은 A 은행을 금고로 선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더 높은 이자율과 기부금 혜택을 제시한 B은행이 탈락한 배경과 관련해 불합리한 선정 절차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은행은 예치금에 대해 연 2.9%의 이자와 연간 500만원의 기부금 제공을 제안했으나 공단은 1%의 금리를 제시한 A은행을 금고로 최종 선정했다. 시시의회는 공단이 보유한 연간 평균 115억원 규모의 예치금을 기준으로 약 2억원의 이자 수익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임동규 의원은 "예치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시민이 아닌 특정 금융기관에 넘긴 셈"이라며 "이는 명백한 시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심사 과정에서 B은행이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탈락한 반면 A은행이 공단 직원 대상 대출 우대금리와 야구 경기 무료 관람권 제공 등 직원 혜택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배형태 의원은 "사기업에서도 금고 평가 항목에 넣지 않는 직원 혜택이 공공기관 선정 기준에 포함된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김천시 감사실이 즉각 감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금고 선정은 이사회의 채점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배형태 의원이 "최종 결정 권한은 공단에 있지 않느냐"고 다시 묻자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시의회 행복위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행정 절차상 문제로 보고 관련 감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금고 선정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공단 운영 전반이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금고 선정 외에도 공단의 시설관리 전문성 부족 문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박복순 의원은 "시설 관리가 공단의 설립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안전조치 하나에 8일이 걸리는 것은 심각한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며 지난해 종합운동장에서 발생한 미끄럼 사고 이후 미끄럼 방지 시설이 8일이나 지나서야 설치된 사례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