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들이 화성시 수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3일 화성시 수촌1지구 사업 현장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3차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2년 첫 위원회 개최 이래 12년 만에 현장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화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맹지에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기도는 이번 위원회에서 최신 드론 기술로 확보한 3차원(3D) 영상을 활용해 실제 지형의 입체적 분석을 진행, 성과 검사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드론 활용을 통해 지적 불부합지 현황 파악, 경계 조정, 토지 현황 조사, 측량 검사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드론 활용을 위해 해당지구를 시험지구(테스트베드)로 선정하고, 3D 융합 데이터 및 모델을 구축해 기술과 효과를 검증했다. 이에 화성시 수촌1지구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비정형적인 토지의 정비와 건축물과 경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통합 지적정보는 국토 디지털화, 3D 공간정보, 디지털트윈 등 다양한 행정·산업 분야에 활용가능한 정밀 공간정보 자산이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 남양주시 조안지구를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로 이뤄졌다.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정형화와 경계불일치 해소를 통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4~5% 상승할 것이라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인·허가나 매매가 어려웠던 맹지를 해소해 도민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총 281개 지구 6만6389필지, 42㎢ 규모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 2025년 사업지구에 대해 3차원 영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화성 수촌1지구 현장 위원회는 경기도의 드론 기술을 접목해 정책의 현장성과 시간 및 비용 절감 등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