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늘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가운데).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진행된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법상 직권남용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건강 상태로는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 특검팀은 추가로 소환 조사를 시도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