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이야기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퍼먼대학교 김성재 교수가 앞으로 펼쳐질 미국의 경제 패권 전략과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시나리오를 짚어낸 '관세 이야기'를 펴냈다.

관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경제를 좌우하는 강력한 무기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외교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


단적인 사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일 중국산 제품 전체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제2차 미중 관세전쟁을 공식화했다. 이는 무역수지 적자 축소라는 명분 아래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직접적인 조치였다.

트럼프는 관세전쟁을 통해 미국의 무역·산업·금융 패권을 동시에 쥐려고 한다. 이에 미국은 자국 내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중국, EU, 한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무역 협정 재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압박은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와 동남아·멕시코 중심의 생산기지 재편, 리쇼어링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이전까지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했다.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추진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를 실행에 옮기며 세계무역기구(WTO) 창설을 주도했다.

이처럼 관세는 역사적으로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미국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1929년 대공황, 1980년대 일본 반도체 붕괴 등 관세 정책은 주요 전환점마다 등장했다.

한편,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세수 확보의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부담 가중 △인플레이션 유발 △수출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도 크다. 특히 물가 상승은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큰 서민층에 타격을 준다.

보복 관세가 맞물릴 경우 '소비 위축 → 생산 둔화 → 실업 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전 세계 무역 규모를 위축시키기도 한다.

책 '관세 이야기'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관세가 단순한 경제 도구를 넘어 국제정치의 핵심 축임을 설파한다.

△ 관세 이야기/ 김성재 씀/ 매일경제신문사/ 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