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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첫 공판준비 기일을 다음달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를 포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도 적용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향후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