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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에 폐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지서명에 일반 국민 150여만명이 참여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의 소송 지지서명 캠페인에 애초 목표인 100만명을 넘는 초과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지서명은 올해 3월24일부터 5월3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 및 요청에 6월30일로 연장됐다. 지지서명은 단순 캠페인을 넘어 국민 건강을 외면한 담배회사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건강권 수호를 위한 국민적 목소리여다고 건강보험공단은 평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지지서명 결과와 함께 공단 대표자이자 의학계 원로인 정기석 이사장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를 지난 25일 담배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담배의 중독성 문제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술은 흡연 외 다른 원인과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기존 담배회사 측의 방어논리를 약화시키고 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제출한 공식의견서에 대해서도 언급해, 국제 공중보건 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한 사실을 전달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범국민 지지성명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하나로 모였다"며 "이제는 재판부의 역사적인 판결만이 남았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일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