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와 태극기가 엇갈린 채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권력기관의 권한 개혁이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이 금지됐다.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 수감 중인 김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했다"며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수원구치소장이 서울구치소장을 맡게 됐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울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특검대응 특위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윤석열의 전체 구속 기간에 변호인 접견 시간이 총 395시간18분, 총 접견 인원은 348명"이라며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편안한 수용 생활을 누리는 등 각종 특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