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당이 개최하는 검찰 토론회를 앞두고 "수사권 제도 개편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은 행정안전부가 수사 기관을 독점 관할하는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특별검사)을 3개나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인력 파견까지 거론하는 것은 '효율적 수사는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논리는 민주당의 행동으로 반박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죄과를 구분하는 일은 복잡하다. 그 과정은 오히려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주범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방조범의 증거인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 단전, 단수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공범 수준이 아니라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논의에서도 우리는 민주당의 모순을 확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 검찰을 적대적 권력기관으로 지목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특수수사 기능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년이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조차 제자리를 찾지 못한 현실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청,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내에 안정적인 정착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의 이견이 드러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전했다.


개혁신당은 다음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천하람 원내대표 주최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