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3) 2심 결과가 4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한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황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동일하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며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1심이 유리한 정상으로 본 2억원 공탁에 대해 "기습공탁"이라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황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은 점과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 못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