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미국 생물보안법이 미국 상원에서 공식 논의된다. /그래픽=김은옥

미국 상원이 지난해 통과되지 못한 생물보안법을 2026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논란이 됐던 우려 기업에 대한 절차상 투명성 부재를 해소한 만큼 올해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 상원은 2026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절차적 진행 동의 투표를 진행해 찬성 84표, 반대 14표로 공식 심의를 시작하게 됐다. 빌 해거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생물보안법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포함, 총 713개의 개정안이 공식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7월 2026 국방수권법 초안을 각각 승인한 바 있다. 이후 상원에서만 총 713개의 개정안이 제출됐고 하원의 2026 국방수권법안에는 1079개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최종 투표 전 제안된 개정안을 고려해 법안 토론을 진행한다.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지기 전 양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하고 양원 승인 뒤 법안이 대통령에게 보내지는 구조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서명 후 시행된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우려 바이오 기업과 사실상 거래를 막는 내용이 중점이다. 지난해에도 추진됐으나 우려 기업이 어떻게 지정됐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반대가 있었고 끝내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려 기업 지정 이유와 지정 취소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앞서 "제기됐던 입법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려 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보완해 지난해보다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