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머니S DB

전남 지역 공직사회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복종의무 위반 징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같은 호남권인 광주는 단 한건의 복종의무 위반 징계가 없어 전남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무 위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77건 중 전남이 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2023년에는 전국의 징계 건수가 115건이며 이 중 전남이 49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이어 전북이 27건(23.5%)으로 두 번째로 많고 광주와 대전, 세종, 경기, 경남, 충남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24년에도 전체 62건 중 전남이 23건(37.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공무원 사회 내 복종의무는 법령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돼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만 집중되는 것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복종의무가 조직 내 위계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위압의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징계 사유 세부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종의무에 대한 법 개정에도 나서 건전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