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종합재가센터가 2022년 36개소에서 2025년 19개소로 4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7월2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국의 종합재가센터가 3년 새 절반 가까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 돌봄 인프라가 빠르게 축소되면서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은 27일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종합재가센터가 2022년 36개소에서 2025년 19개소로 4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과 3년 만에 절반 가까운 센터가 폐소·휴지·통합 처리되면서 지역사회 공공돌봄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6개소였던 종합재가센터는 2023년 31개소로 13.9% 감소했고 2024년에는 22개소(-29.0%), 2025년에는 19개소(-13.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2022년 대비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센터 수는 47.2% 줄어든 셈이다. 근무 인력 또한 전국 기준으로 2023년 54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502명으로 약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북을 비롯해 서울은 종합재가센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이용자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종합재가센터 운영이 전면 중단된 대구로 이용자 수와 제공 건수, 근무 인력이 모두 100% 감소했다. 이어 경남은 이용자 수가 91.5%, 광주는 77.9% 줄었으며 제공 건수 감소율은 각각 94.1%, 42.7%로 나타났다. 근무 인력의 경우 광주는 34.5% 감소했지만, 경남은 4.9% 증가했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실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와 전북이었다. 경기의 경우 이용자 수가 5622.3%(56배), 제공 건수는 2102.5%(21배) 급증했으며 전북 역시 각각 1216.5%(12배), 2973.8%(29배) 증가했다. 다만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근무 인력은 오히려 28.6% 줄었고 전북은 2023년 3명에서 변동이 없어 현장에서는 돌봄 공백이 커지고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재가센터는 이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돌봄의 거점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사·활동지원,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체계에 대해 정책적 자문과 관리 권한을 갖는다.

서영석 의원은 "종합재가센터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애인·아동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서비스의 개선을 넘어 센터를 폐소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국가의 돌봄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