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 참석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 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개별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할 수 있는 재판독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 행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 개입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나. 격무 해소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단장은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해체하는 게 사법개혁 본질"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행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진정한 사법 독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라고 각오를 드러냈다.

출범식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이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 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전 단장과 김기표 간사를 비롯해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위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