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관련 MOU(양해각서)를 정리한 문서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경주시 경주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한미 양국의 관세 등 무역과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설명자료)가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무역·안보 합의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팩트시트와 3500억달러(약 505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MOU(양해각서)를 정리한 문서 조율 작업을 거의 마무리지었다.


한미는 지난달 30일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서 현금 2000억달러(약 288조8000억원), 조선업 협력 분야 1500억달러(약 216조6000억원) 등 총 3500억달러(약 505조4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현금 투자의 1년 상한은 200억달러(약 28조8800억원)이고 조선업 협력 분야 투자액에는 대출과 보증 등이 포함된다.

한미 간 협상은 타결됐지만 이후 양국 협상팀은 반도체와 농산물 분야 등 세부 문안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 왔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서 "타이완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우리 측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추가 개방이 없다"라고 밝혔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통상 관련 MOU는 미국 쪽과 우리가 수 십번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문안 등이 마무리 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반도체 관련 문안은 강제력이 있는 표현은 아닐 것으로 예상돼 팩트시트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축산물의 경우 우리측 추가시장 개방이 없다면 팩트시트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이 포괄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수준의 문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여부 ▲건조 시점 ▲건조 장소(미국 또는 한국 내) 등 예민한 사안에 있어서는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높다. 이에 정부 고위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팩트시트에) 들어가지만 절차 마무리가 쉽지 않다.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