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심사를 마무리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이틀차를 맞이한 가운데 여야는 지난 12일에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공방을이어나갈 예정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무리한다. 심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처,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2개 부처·기관이다.


이날 회의에도 전날(12일)과 같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부처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반발이 확산하는 것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청문회에 더해 검사 파면 징계를 위한 법 개정 등 입법권과 행정권을 총동원하는 최고수위 대응에 돌입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방해 몸통이라면서 외압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2일 동안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