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위헌 기구'라 비판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들을 사찰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TF가 (공무원들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식 상호감시"라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권력 간 서열이 있다고 강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파괴를 조사한다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 49곳에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고 또 수사기관도 아닌 TF에 공무원들의 PC와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송 원내대표는 "적폐 시즌2에 불과한 소위 이 내란몰이 TF는 명백한 위헌 위법적 기구"라며 "내란몰이 TF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