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토론화 '석유 유통 시장 개선 방안, 알뜰 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 행사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지선우 기자

"알뜰주유소 반경 2km 내 민간 주유소의 경우 퇴출 위험률이 약 2.5배 증가합니다."

18일 국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모인 석유업계 관계자와 경제학과 교수들은 이같이 말하며 알뜰주유소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날 열린 '석유 유통 시장 개선 방안,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 정책 토론회는 김원이·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한국자원경제학회가 주관했고 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가 후원했다.

정부는 2011년 말 고유가 시대를 겪은 뒤 소비자에게 저렴한 유류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 유가를 낮추는 데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시행 14년째인 현재는 유가 인하 효과보다 민간이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희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석유 유통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민간이 하는 사업 영역에 국가가 진입할 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맞는데 지금은 알뜰주유소가 아닌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2011년 말 알뜰주유소 제도가 초기 농협과 도로공사의 협조로 빠르게 확산됐다"며 "전체 주유소의 12%지만 시장 물량 기준으로는 20.8%를 차지해 일반 주유소 대비 판매량이 2배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알뜰주유소가 정유사의 이중 가격 구조에 따라 저렴한 공급 단가에 의존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 "형평성 측면에서 알뜰주유소 공급 가격이 리터당 60~100원 낮고, 가격 인하 효과로 사업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로 이동하는 구조"라며 "소비자 이득은 커지지만 그 피해를 민간 사업자가 모두 떠안는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형평성 문제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중 가격 제도로 알뜰주유소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일반 주유소 사업자가 피해를 입고 지역별 알뜰주유소 비중도 전남 20%·서울 2.7% 등으로 소비자 간 혜택도 불균등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형평성이 부족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김 교수의 주장을 경제학적 분석으로 뒷받침했다. 장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 시행은 가격 인하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직접효과는 알뜰주유소 자체 가격 인하, 간접효과는 인근 경쟁 주유소의 가격 인하 압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장 평균 가격이 직·간접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인근 주유소가 계속 경쟁하며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생존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알뜰주유소 반경 2km 내 민간 주유소는 7년이 지나면 절반이 줄어들고 퇴출 위험률은 약 2.5배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정책 목표였던 가격 인하 효과도 5~6년 지나면 사라진다"며 정책 지속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