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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2035년 신차의 70%를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확대, R&D 예산 확충 등 정부의 세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전기자동차협회 등은 26일 서울 영등보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전기차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전기차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부·산·학·연 및 소비자의 역할'을 주제로, 전기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NDC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 위원은 글로벌 전기차 산업 동향을 언급하며 "유럽과 중국은 계속해서 판매가 늘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중단 정책으로 수요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전기차의 국내 공습에 대해서는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올해 9월까지 한국에서 팔린 중국산 전기차는 5만1535대로 작년 동기(2만4977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말까지 최종 7만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은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중국에서 2만1000달러 미만의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는데, 이러한 모델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수요가 지금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R&D 인력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자동차 산업 매출이 국내 제조업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지만, R&D 예산은 1조원 미만에 머물러 산업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현재 자동차 산업의 R&D는 대기업 중심 구조"라며 "중견·중소기업의 투자가 확대돼야 신모델 개발, 성능 향상, 가격 인하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2023년 기준 자동차 분야 인력이 전년보다 5000명 이상 줄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R&D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업 중심 R&D 구조에서 벗어나 정부 예산을 통한 인력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류필무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전기·수소차 보급 필요성과 정책 지원 방향을 소개했다. 류 과장은 "전기차 산업은 미래먹거리이자 국가경쟁력"이라며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미래 산업으로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2035년까지는 친환경차 보급과 기존 내연차의 에너지 효율 관리 강화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류 과장은 "전기차는 운행 단계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지만, 전 생애 주기를 고려했을 땐 온실가스 배출이있을 수밖에 없다다"며 "전기 생산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불편은 많이 해소됐다"면서도 "고장 문제나 급속 충전과 같은 질적인측면에서의 불만은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했다. "현재 급속 충전기의 비율이 10%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아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