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난 이철우 경북도지사(오른쪽)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왼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경상북도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통합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날 이철우 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도청에서 만나 TK 행정통합을 지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면서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핵심 과제로 재확인한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연계 강화하고 경북 북부권 균형 발전 투자,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래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통합된 전략과 투자로 병행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균형 발전과 권한 이양 원칙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 지역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재정·권한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행정통합을 통해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뒤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