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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만여명의 보험사기범들이 1조원 이상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만2679명이 적발됐다. 전년보다 5.2%(5050명)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같은 기간 14.7%(1384억원) 증가했다. 적발인원과 적발금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1인당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보험사기범 비중이 줄어든 반면, 5060세대의 보험사기범 비중은 증가했다. 50대 비중은 전년보다 1%포인트(p) 높아진 24%,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2.4%p 상승한 22.2%로 조사됐다. 5060세대의 비중만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같은 기간 20대 보험사기범의 비중은 3.2%p 하락한 15%로 집계됐다. 30대 보험사기범 비중은 0.3%p 늘었지만, 10대의 비중은 0.5%p 줄어든 1.5%로 나타났다. 40대의 비중은 19%로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지갑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돈도 벌며 치료도 할 수 있다고 접근한 영향으로 추정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이들이 브로커들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조작 내용 유형이 61.8%(668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허위사고(17.7%, 1914억원), 고의사고(14.4%, 1553억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사고내용 조작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의 적발금액이 1835억원으로 2021년보다 34.5%(633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직업은 회사원(19.1%)이었다. 무직, 일용직(11.%), 전업주부(10.6%), 학생(4.9%)이 뒤를 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 비중은 4.3%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보험사기 수사의뢰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