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잘 아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될 예정"이라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이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의 정부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이라며 "이제 와서 이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 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적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