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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문자를 두고 여·야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1일 우리 군은 오전 6시29분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한 주장의 우주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해당 발사체는 앞서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로 추측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긴급재난 문자를 통해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알렸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7시3분 다시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6시41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경계경보' 문자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안부 지령 방송수신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를 보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며 "안전에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며 서울시를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마추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안보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이라고 서울시를 옹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서울시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탄압 시리즈에 이어 재난 시리즈 같다"고 비꼬았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가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 무책임하고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기관끼리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라며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조금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 사진을 올리며 "아마추어 행정은 재난이다"며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나 도긴개긴"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