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특권 놀이터 전락한 검사파견제 정상화 해야"

"법무부 핵심 요직에 친윤 검사 파견…금감원엔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
"'핵보검'이란 말까지…파견검사 업무 대우 공개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전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에서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 끝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책위는 한 장관이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사실상 마음대로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주요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이들은 "한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 내 간부 직책 가운데 비검사 임명이 가능한 12개 이상의 직책에도 계속 검사가 임명됐다"며 "검찰을 통제해야할 법무부에 검사 출신들을 잔뜩 앉혀놓은 것이다. 특히 핵심 부서에는 신자용 검찰국장·권순정 기획조정실장·김석우 법무실장 등 '친윤'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검사들이 파견근무 중"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는 한동훈 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있었고, 한 장관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 있다가 당시 검찰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내리자 반발해서 수사팀에서 제외된 인물"이라며 "천 검사는 '정원 외 인원'으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금감원에 파견됐다"고 했다.


또한 "파견 검사가 국장급이고 계좌추적은 국장 전결 사안이니 말 그대로 검찰청 밖에서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두르라고 파견을 보낸 셈"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핵보검', 즉 핵심 보직은 검사 차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파견검사 제도가 줄 잘 서서 스펙 쌓는 일부 검사들의 특권 놀이터로 전락했다"라며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검사들을 파견하고 있는지 그 기준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요 정부 기관에 파견된 부부장급 검사들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며 어떤 대우를 받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며 "검사들 자리 나눠먹기 하라고, 무소불위의 검찰 특권이나 지키라고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