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강원도 고성군 통일관 전경(감사원 제공)/
방치된 강원도 고성군 통일관 전경(감사원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농림 지역 내 위치한 통일전망대(통일관)를 북한음식전문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강원도의 사업 승인을 받지 않아 사업비 15억여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성군·양구군 정기 감사보고서를 26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성군 A팀장은 농림 지역 내 음식점 건축을 위해선 강원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도 용도 지역 변경 없이 2018년 7월 국방부로부터 사들인 통일전망대(통일관)을 북한음식 전문점으로 리모델링하려 했다.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은 문제가 없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후 리모델링 공사 추진 과정에서 농림 지역 안에 음식점을 짓기 위해선 공사부지를 포함한 관광지 예정부지를 도지사가 관광지로 지정한 후 조성계획을 승인해 용도지역 변경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런데도 A팀장은 리모델링 공사 관련 도비 예산 6억원을 불용 처리할 경우 추후 사업 심의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산지전용 허가 신청서에 "음식점 목적"이란 내용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고성군 종합민원실로부터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고성군 B과장도 실질적인 전용 목적이 음식점 설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결재해 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용도 변경 없이 리모델링 공사에 15억7000여만원이 집행됐지만 관광지 예정부지에 대한 강원도의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통일관은 2년1개월 간 방치된 상태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고성군 관계자들에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골재 채취 현장 복구 비용을 위한 보증증권을 받지 않고 채취를 허가했다가 업체의 부도로 미복구 상태가 지속되게 만든 고성군 관계자, 제4땅굴 탐방용 전기열차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한 내용의 시방서등을 받고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준공 처리한 양구군 관계자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