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갭투자 전세사기, 앞으로 20년 감옥 갈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갭투자로 이익 볼 분들은 생각해보라"며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 감옥갈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은 한 장관이 지난 29일 경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갭투자로 이익 볼 분들은 생각해보라.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 감옥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 참석해 전세사기 대책을 묻는 질문에 "과거에는 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는 사기가 아니었다"며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는 20년 감옥에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최근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면서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장관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문제가 생겼다며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좀 더 정교하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