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학폭퇴교' 추가사례 발견… 경찰대서도 10명 징계

예비 경찰과 경찰간부를 육성하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대에서 추가 학폭 사례들이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8월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0기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중앙경찰학교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히다가 퇴교조치를 받은 4명 외에도 학교폭력(학폭)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위 이상 경찰간부를 육성하는 경찰대에서도 학폭으로 최근 5년동안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청 산하 교육기관 내 학폭 발생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총 6건의 학폭 사건이 접수됐다. 이로 인해 16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 중 7명은 퇴교를 당했다.


최근 4명이 퇴교되고 5명이 감점(15점)을 받은 학폭사건 외에도 지난해 1월과 5월에는 각각 1명과 2명이 동기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의무 위반으로 퇴교처리 됐다. 나머지 9명은 괴롭힘 등 화합저해, 타인 생활 방해 등의 이유로 15~18점의 감점을 받았다. 중앙경찰학교는 감점 30점을 초과할 시 퇴교조치된다.

경찰대 역시 5년동안 4건의 폭력 행위로 10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3건은 선배가 후배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경우였다. 후배를 괴롭힌 1명은 의무위반(강요)으로 유기정학 28일을 받았다. 유기정학은 퇴학과 무기정학 다음가는 무거운 징계 처분으로 5주 이상 유기정학을 받으면 해당 학기는 자동 유급된다. 나머지는 2~5주의 '중(重)근신'으로 처리됐다.

최근 경찰청은 감찰·감사·인권·교육 부서가 합동으로 특별점검단을 꾸리고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교육생 관리, 지도관 선발·운영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