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2일부터 일주일간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8일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42조1항 각호의 직에서 20년 이상 재직 경력을 보유해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기간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가운데 외부인사 3명의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외부인사 3명으로 이뤄진다.


대법관 천거 기간은 오는 12~18일까지다. 천거 기간 종료 후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이들의 학력·주요경력·재산·병역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

이후 대법원장은 새로 구성된 추천위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하게 된다. 해당 회의에서는 추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주요 판결 및 업무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추천위 회의 종료 후 수일 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