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더 유리한 조건 대출 위해 자산 가치 부풀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고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서머빌의 스포츠맨 보트에서 열린 '2024 대선 캠페인' 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린 것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아서 엥고론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약식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엥고른 판사는 트럼프 소유기업 일부의 뉴욕주 사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또 배심원단이 추가 피해액을 살펴보고 허위 재무제표 발행 및 보험 사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사는 세상은 임대료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규제받지 않는 아파트의 가치가 똑같고, 규제지역 토지와 비규제지역 토지의 가치가 똑같다"며 "이는 환상 속 세상이지 현실 세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10여년 동안 뉴욕 트럼프 타워 빌딩,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 골프장 등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렸다며 지난해 트럼프를 기소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이 사교클럽으로써 제한된 이용을 평가 가치에 고려해야 하는데 재무제표상에는 그런 제약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지 언론은 정식 재판이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자신의 재선을 막으려는 급진 좌파 민주당의 시도"라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 크리스토퍼 키세는 이번 판결을 두고 "터무니없다"며 "사실과 준거법으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각종 사법리스크와도 직면해 있다. 조지아주 선거 결과 번복 시도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모의, 백악관 기밀 문건 유출, 성인물 배우 입막음을 위한 회계 조작 등 형사재판만 4건이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