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인도·태평양 내 연합체 구성 논의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 인근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APEC 정상회의 중 1년 만에 만나 회담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의회에서 인도·태평양 내 연합체 구성 논의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 인근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APEC 정상회의 중 1년 만에 만나 회담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의회에서 인도·태평양 내 연합체 구성 논의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이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 분석을 맡을 태스크포스(TF) 구성 법안을 발의했다.


'인도·태평양조약기구(IPTO)법'이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TF를 통해 역내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인도·태평양 국가 사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연합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특히 IPTO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 저지에 효과적일지를 판단하는 게 TF의 주요 업무다. 법안을 발의한 롤러 의원은 올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과 일본, 대만을 방문한 바 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아시아 방문 당시) 협력국 및 동맹과의 만남은 역내 전반에 미치는 중국의 공격성에 대해 커지는 우려를 강조했다"며 러시아와 이란 외에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간주했다.


이어 "우리의 적은 세계에 혼선을 주고 불안정을 초래하려 좋지 않은 동맹을 구축해 왔다"며 "이런 부상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역내와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가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집단 안보 합의에는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세력을 수호하고 공격을 저지할 잠재력이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동료들과 협력하고 파트너 국가와 대화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등의 양자 동맹 내지 쿼드(Quad) 등 3~4개 국가로 이뤄진 소다자협의체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의 외교 중축도 점차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이전과 상황이 달라졌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내 연합체 구성안이 발의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