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부실시공' 아파트, 계약해지 쉬워진다

 
  • 머니S 노재웅|조회수 : 4,376|입력 : 2013.10.25 10:31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애초 광고와는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제가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 분양으로 인해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이유로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전 표준약관에서는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입주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밖에 계약해제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때 표준약관에 반환금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아 법정 이자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내용도 추가될 예정이다.
 
 

  • 0%
  • 0%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 코스피 : 2465.07상승 2.118:05 09/27
  • 코스닥 : 841.02상승 13.218:05 09/27
  • 원달러 : 1349.30상승 0.818:05 09/27
  • 두바이유 : 96.10하락 0.6518:05 09/27
  • 금 : 1866.10하락 12.518:05 09/27

스페셜

주요기사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 '유류세 인하' 목소리 커져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 '유류세 인하' 목소리 커져
  • [머니S포토] '고향 잘 다녀올게요'
  • [머니S포토] D-1 추석 연휴, 붐비는 승차권 현장 발매소
  • [머니S포토] 대한상의 찾은 방문규 "ESG·新기업가 정신 등 선제적 대응 감사 드려"
  • [머니S포토] SKT '자강·협력' 투 트랙, AI 피라미드 전략 추진
  • [머니S포토] '고향 잘 다녀올게요'

칼럼

[헬스S]
[헬스S] "장거리·장시간 운전, '이 약'은 피하세요" 6일 동안의 추석 황금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추석 연휴 기간 통행실태조사를 보면 귀성 이동 인구는 총 4022만명으로 지난해(3017만명)보다 약 1005만명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575만명에 이른다. 명절 연휴에 장거리·장시간 운전은 피할 수 없는 숙제다. 평소 알레르기성 비염약을 복용하는 운전자라면 장거리·장시간 운전을 주의해야 한다.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 등이 심해지게 된다. 많은 비염 환자들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완화하고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데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하고 진정 작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에게 위험하다.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에 의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에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 부작용은 졸음 유발과 진정 작용이다. 졸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 2세대 항..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