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마저…개인정보 빼내 국가지원금 빼돌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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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주도로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 및 기업정보 800만건을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개인 및 기업의 정보 800만건을 임의로 조회하고 개인정보 12만건을 불법 유출하고 무자격자인데도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로 고용부 5급 공무원 최모씨(5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딸(29)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씨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 국가지원금 수령자격이 되는 개인 및 기업정보 12만8000여건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사원을 동원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뒤 가족 명의로 설립한 5개의 사단법인을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수령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한 총 지원금 190억원 가운데 최씨 등이 챙긴 금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최씨를 우선 직위해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씨가 800만건에 이르는 정보를 조한 점로 미뤄 지금까지 확인된 것 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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