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연금 소득대체율, 유승민-문재인 설전… 'OECD 평균'도 못미쳐

대선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료사진=뉴시스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어제(19일) 밤 열린 KBS 주관 대선 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연금 관련 공약을 두고 맞섰다.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에 대해 세금으로 올리냐 보험료 납부로 올리냐고 물었다. 무슨 돈으로 올릴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다.

문 후보는 "연금 소득대체율 높이겠다는 게 2015년도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합의한 내용이다. 그 합의를 보증하기 위해 당시 당대표였던 저와 유승민 후보(당시 새누리당 당대표), 선대위원장인 김무성 의원이 합의의 도장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가 "그 때 재원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며 다시 설명을 요구하자, 문 후보는 "설계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 후보는 "10%포인트 올리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어느 비율로 올리느냐에 따라 재원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설계만 잘 하면 보험료 증가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가 이에 "노무현 정부 때 50%에서 40%로 조정해놓고, 이제와서 50%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문 후보는 "합의한 것을 이제와서 번복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문 후보는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유 후보야 말로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연금 도입 초기부터 계속 떨어져왔다. 1988년 도입 당시 70%였던 대체율은 계속 낮아져 참여정부 시절 40%까지 떨어졌고, 이후 2015년 여야 합의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2012년 기준 OECD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 평균은 60% 이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대체율은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러나 2015년 합의 당시에도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 인상 등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체율 상향에 난색을 표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반면 합의 당시 시민단체, 야당인 민주당 측은 보건복지부의 예측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며, 보험료율을 크게 높이지 않고도 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역시 이날 설계방식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조정하면 보험료 증가 없이 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