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선 공약, '빈 약속'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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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목전에 두고 대선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책의 차별성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등 원내정당 대선후보 5인의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온도차는 있지만 모두 ▲일자리 확대 ▲부패척결 및 정치개혁 ▲청년문제 해결 ▲노년층 복지확대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공약만 살펴보면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서민의 미래는 장밋빛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우리는 앞서 진행된 수많은 선거에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 경우를 무수히 목격했다. 당선되기 전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약속을 남발하지만 당선된 후엔 입장을 바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선 17·18대 대선만 봐도 당선자가 후보시절 약속했던 공약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았다. 747(연간 경제성장률 7%·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일자리 확대, 개헌, 경제민주화 등이 대표적 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대부분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19대 대선후보들은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재원 마련 방도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공약이 헛된 약속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공약을 지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후보자들이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만 네거티브와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기대하긴 어렵다.

결국 통치권을 위임하는 국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차기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를 잘 살피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 출범 후 약속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자가 공약을 지키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공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통해 직접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 집회 참가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를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희망적인 대목은 어떤 정치인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다수 국민이 분노했고 성난 민심은 촛불시위라는 평화적 방법으로 들고 일어서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렸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400여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발언이다. 투표가 끝난 후에도 정치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차기 대통령의 행보를 유심히 살피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사라질 것이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허주열
허주열 [email protected]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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