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치매, 국가가 얼마나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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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환자, 국가가 앞장서 케어

이전 정부에서도 치매예방, 돌봄, 치료, 가족지원 등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치매가족들은 여전히 어떤 절차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요양비 부담도 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 등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주간) 및 치매상담콜센터(야간 및 휴일) 설치로 365일 24시간 치매 핫라인 구축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선 ▲치매안심형 시설 2022년까지 단계적 확충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치매안심요양병원 전국 확충 ▲치매 의료비·요양비 부담 완화 ▲노인복지관에 치매예방 프로그램 신설 ▲치매 전담부서 신설(치매정책과)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족이나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을 시 대처법을 몰랐던 이들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치매에 관한 1대1 맞춤형 상담, 서비스,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되는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관리가 가능하다.


또 치매 증상이 가벼운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중증 치매 어르신은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 부담률 10%

치매 진단과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다음달부터 10%로 인하된다.

일례로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수시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83세 할머니 A씨는 연간 200만원(총진료비 770만원, 공단부담금 570만원)가량의 의료비를 부담했으나 앞으로 7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정부가 새롭게 만드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국내 치매환자는 2017년 현재 72만명에서 오는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급격히 늘어나는 치매인구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주열
허주열 [email protected]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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