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사진=뉴스1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가운데 8건을 대검에 넘겨 본조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8건 가운데 2013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은 포함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세간에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사실여부를 떠나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고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다.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 동영상도 있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의 부실·편파수사를 통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자성의 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김 전 차관의 별장 접대 의혹사건은 본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현재의 국면에서 고위직 검사의 향응수수를 공식 인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 사건을 제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13년 3월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했다. 경찰은 해당 별장에서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을 찾아냈으며 접대에 동원된 여성 30명도 확인했다.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에는 적나라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의 외모, 목소리, 애창곡 분석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향응수수 당사자로 지목됐다. 당시 경찰은 음성전문 분석가에게 의뢰해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95% 확률로 동일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김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 역시 김 전 차관이 별장에 방문했다는 진술을 했다. 윤씨는 접대에 동원된 피해여성들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별도의 사실확인 및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했다.

경찰은 2013년 7월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고 확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해 11월 김 전 차관은 물론 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씨를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