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제재에 불복… 다음달 28일 본안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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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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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의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3월 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서비스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속도 저하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방통위의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법원이 페이스북의 집행정지 소송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본안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의 변론기일은 다음달 28일이다.
 

박흥순
박흥순 [email protected]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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