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폐지 선언에도 '꼼수' 우려… 왜?

머니S 강산 기자|조회수 : 1,384|입력 : 2018.08.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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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주례회동을 통해 특활비 폐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3당이 발표한 특활비 폐지가 우선적으로 교섭단체 몫만 해당했다는 점이 논란을 일으켰다. 전체 예산이 62억원 정도인 국회 특활비는 교섭단체·의장단·상임위 몫으로 나뉘어 있어 교섭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특활비 폐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원내대표들이 발표한 특활비 폐지는 교섭단체 몫"이라며 "국회의장단과 각 상임위에서 사용하는 특활비는 의장이 논의를 주도해 오는 16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국회 차원의 발표를 보고 나서야 특활비 전면 폐지 여부를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선 여야가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4일 당 의원총회에서 "특활비는 폐지하되 업무추진비 형태로 부활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실제 2018년 국회 특활비는 약 20억원 삭감됐으나 전체 국회 예산은 줄지 않은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특활비의 편법 부활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특활비는 폐지하되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보도들도 나왔다"며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다는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활비도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