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내년까지 폐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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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낙태죄는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4, 위헌 3, 합헌 2 의견으로 판단이 뒤바뀐 것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제도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오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선 "자기낙태죄가 위헌이므로 동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형법 269조1항과 동법 270조1항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년여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과 법무부 측 입장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날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한 판단은 7년 만에 바뀌게 됐다. 헌재는 지난 2012년 조산사가 낙태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경은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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