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교체 모습. /사진=뉴시스 DB

정부와 민간이 내년부터 4년간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8조원씩 32조원을 투입한다. 또 열수송관,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와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도 추진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부터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또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된 3792억원을 활용해 보완할 계획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이나 교체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고 우려가 높은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밖에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총 32조원을 노후 기반시설 안전 보강에 투자한다. 이는 종전보다 연간 3조원가량 상향된 금액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과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