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24일 WTO 이사회에 실국장급 파견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정부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며 일제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찢고 있다. /사진=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3~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 실국장급 고위급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화아트리스트 제외 방침 등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 측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된다.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빼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대표자 간 설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처음으로 양국의 고위급 관료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애초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강화를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를 수출규제 강화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산업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 전략 가운데 하나로 WTO 제소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제소에 앞선 기선제압 성격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