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6년부터 140조원 투입하며 저출산 타개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미혼남녀 3명 중 2명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가연결혼정보(주)가 여론조사 전문기업 리얼미터에 조사를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44세 이하 1000명(남575명·여425명, 신뢰수준95%(표집오차±3.1%P))을 대상으로 ‘2019 결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 타개를 위해 시행한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 등의 정책에 대해 ‘도움 안 됐을 것’이라는 응답이 65.0%(전혀 26.3%, 별로 38.7%)로 나타난 반면, ‘도움 됐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10.0%(매우 0.6%, 어느 정도 9.4%)에 그쳤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는 부정적 평가 비율이 4명 중 3명에 달하는 74.4%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예산 규모로 감춰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실제 내용은, 결혼을 주저하는 미혼자들에게 결혼을 결심하는 유인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타까웠다.

결혼 관련 경제적 지원 정책 중 결혼을 결심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영구 임대주택 공급’이 38.9%로 가장 많이 꼽혔고, 뒤이어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확대’(31.0%)가 많이 꼽혔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비용 지원’(13.6%)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임신출산과 관련된 지원은 상대적으로 덜 선택 됐는데, ‘출산 축하금 지원’(4.1%), ‘산후조리 비용 지원’(3.0%), ‘임신축하금 지원’(2.2%), ‘임신 시 건강검진 지원’(1.8%) 순이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선택하는 비율은 19-29세(35.2%)에서보다 30대(46.3%)와 40-44세(44.4%)에서 높았고, 대전/세종/충청 거주자가 49.0%로 타 지역보다 많아 주목됐다.

현재 지원 중인 6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중요한 순으로 2개를 선택케 하여 종합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인 66.1%가 ‘신혼부부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52.5%), ‘신혼부부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29.2%) 등을 많이 꼽아, 신혼 주택과 관련된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그 외에 ‘출산 축하금 지원’(23.4%), ‘난임부부 시술비 및 임산부 지원’(18.7%),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혈액검사 지원’(10.1%) 순으로 조사 됐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가 50.4%(매우 3.3%, 어느 정도 47.1%), ‘모름’은 49.6%(전혀 13.0%, 그다지 36.6%)로, 두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아파트 지원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설문한 결과, ‘도움 될 것’이 54.3%(매우 7.9%, 어느 정도 46.4%)로, 절반 정도의 미혼인은 도움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도움 안 될 것’은 20.5%(전혀 6.5%, 별로 14.0%)로 집계 됐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에 이르는 67.1%(전혀 22.7%, 그다지 44.4%)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32.9%(매우 2.3%, 어느 정도 30.6%)에 그쳤다.

신혼부부 대상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지원 정책이 얼마나 도움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 될 것’이 45.3%(매우 6.3%, 어느 정도 39.0%)로, 10명 중 4명은 도움 될 것이라고 인식한 반면, ‘도움 안 될 것’은 23.5%(전혀 7.7%, 별로 15.8%)였다.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에 대해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지’가 52.4%(매우 5.7%, 어느 정도 46.7%), ‘미인지’는 47.6%(전혀 15.1%, 그다지 32.5%)로, 두 응답의 차이가 5.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정책의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6명에 이르는 58.4%(매우 15.3%, 어느 정도 43.1%)인 반면, ‘도움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은 16.8%(전혀 6.1%, 별로 10.7%)에 그쳤다.

신혼부부의 건강검진 및 임신 시 혈액검사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인지 여부를 물어보니, 10명 중 8명 정도(83.5%, 전혀 50.1%, 그다지 33.4%)는 ‘모른다’고 응답하여 주목됐다. ‘안다’는 응답은 16.5%(매우 3.1%, 어느 정도 13.4%)에 그쳤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이었다.

그런데,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은 10명 중 6명에 이르는 58.3%(매우 15.7%, 어느 정도 42.6%)로 많았다. ‘도움 안 될 것’은 14.0%(전혀 5.2%, 별로 8.8%)에 불과했다.

난임부부의 시술비 및 임산부의 엽산/철분제 등 지원에 대해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미인지’가 10명 중 7명인 70.2%(전혀 모름 35.7%, 그다지 잘 모름 34.5%)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지’는 29.8%(매우 잘 앎 25.5%, 어느 정도 앎 4.3%)에 그쳤다.

그런데,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6명인 60.9%(매우 19.9%, 어느 정도 41.0%)로 나타나 다수였다. ‘도움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13.6%(전혀 4.9%, 별로 8.7%)에 불과했다.

출산 축하금 지원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은 51.7%(전혀 23.0%, 그다지 28.7%)로 절반 정도여서 ‘알고 있다’는 인지 응답(48.3%, 매우 7.7%, 어느 정도 40.6%)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출산 축하금 지원의 얼마나 도움 되는지 조사한 결과, ‘도움 될 것’이 56.2%(매우 16.4%, 어느 정도 39.8%)로, 미혼인 절반 정도는 해당 지원이 도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도움 안 될 것’은 18.9%(전혀 6.2%, 별로 12.7%)에 머물렀다.

한편, 가연결혼정보(주)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10여 년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관련 정책이 투입 예산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결혼 및 임신과 출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 아쉽다” 면서, “향후 결혼을 못하거나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