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1차 방위비분담 협상 돌입… 미국측 '금액' 제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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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시작되는 2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돼 있다. /사진=뉴스1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시작되는 2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가 계류돼 있다. /사진=뉴스1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24일 서울에서 시작했다.

한미 협상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 모처에서 약 6시간 반 동안 치열한 탐색전을 이어갔다.

이날 협상에서 우리측 대표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나선 가운데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들어갔다.

미국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미국의 기대와 원칙을 밝혔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라며 "양측이 그에 대한 질문을 교환하고 각기 그런 입장과 기대를 설정한 근거를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에서 금액을 제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미국이 이번 11차 협상에서 현행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약 6조원) 규모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다만 양측은 이번 11차 협상을 기존 협정이 만료되는 연말 시한 전에 끝낸다는 인식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SMA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10차 SMA는 오는 12월31일 자로 종료된다.

한미는 25일까지 이틀간 협상을 이어간 뒤 1차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9차까지는 2~5년 단위로 SMA을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미국은 지난 협상에선 3개 항목 이외에 작전지원비 추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경달
안경달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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