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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가운데 한일 무역분쟁을 촉발시킨 일본의 경제보복성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서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3일자 "일한 정보협정(지소미아), 관계개선의 계기로 여길 때"라는 사설을 통해 이같은 비판을 내놨다.

신문은 사설에서 조건부 연장이 결정된 지소미아를 거론, "한국 측의 지난 8월 협정 파기 통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대항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내의 대일 여론이 강화됐다고 해서 안전 문제를 흥정 재료로 이용하는 자체에 무리가 있다"면서도 "일본 정부에도 관계 개선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했다.

신문은 특히 "지난 7월 돌연히 꺼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지난해 이래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사실상의 보복에 다르지 않다"고 발언,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보복 조치로) 한국에선 제조업에 불안이 만연하고 여론의 반감이 증폭됐다"며 "한국의 일본 방문객 급감은 일본 관광지를 괴롭히고 여러 시민교류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권이 옳지 않은 대항조치 확대를 되돌린 이상 일본 정부도 이성적인 사고로 되돌아오는 게 온당하다"며 "수출규제를 둘러싼 협의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강화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사히신문은 아울러 "지금 양국 사이에 가로놓인 문제의 본질은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이라고 발언,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주문했다.

신문은 "이번에 뜻밖으로 움튼 양국 정부 사이의 위기관리 대화를 발전시켜 징용공 문제를 타개할 틀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도, 아베 총리도 상대와의 타협을 정치적 손실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을 벗어남이 온당하다"며 "비록 인기가 없다고 해도 국민의 미래를 응시하고 외교의 가치를 설득하는 게 정치가의 의무"라고 했다.

신문은 "양국 관계의 토대가 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지키고, 양국 관계 전반을 본래 궤도로 되돌리는 한 걸음을 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