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대응단 규모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패가망신' 기조를 강조한 금융당국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인력을 확대키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효과를 지속·향상시키기 위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으로 확대 운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한국거래소 마켓타워1 19층 이사회회의실에서 오전 9시부터 열렸으며 권 증선위원장을 비롯해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이 참석했다.

금감원에서는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공시·조사 부원장보, 조사1국장, 조사3국장이 함께했고 거래소에서는 시장감시위원장, 시감위 본부장보, 신속심리부장, 심리1부장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30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유기적 협업체계로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합동대응단은 1·2호 사건에 대해 지급정지(계좌동결)·압수수색 등의 성과를 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23일 공개된 1호 사건에 대해 전문가 집단·재력가가 저지른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달 여 뒤 적발한 2호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주식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19일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보다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대응인력을 확대키로 했다. /자료=금융위

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돼 있지만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해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1·2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는 것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 및 조사공무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한다. 2팀 강제조사반에는 2026년 정기직제·2025년 수시직제에 따라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이다.

충분한 강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도 추진한다.

금감원도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뒤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총 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인력의 합동대응단 추가 배치에 따른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올 상반기(1~6월) 내 3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포렌식 실무 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을 배치해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이번에 마련된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에 따라 직제개정, 인사발령, 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인력 추가 배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을 통해 2개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