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 심하게 망가져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휴대폰 파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 가입 당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약관 자체가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자 A씨에게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 취지상 보험처리 해줘야"휴대폰 파손보험은 통신사가 보험사 등과 제휴해 제공하는 보험 연계 서비스다. 구입한 휴대폰이 파손되는 경우 소비자가 통신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통신사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위원회는 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 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A씨가 받은 약관에는 보상 범위가 '파손'으로만 적혀 있다. 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가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수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됐을 경우 보상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손해 회복이 목적인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할 때 보상 범위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신사에게 손해보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 약관 자발적 개선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7년 592건, 2018년 487건, 2019년 379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매년 3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보상 범위에 대한 불만, 보험 가입 누락, 보험처리 지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