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전동킥보드에 치여 부상 '날벼락'… 보험금 누가 주나?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 보험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금과 병원비를 각각 다른 형태로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사진=뉴스1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인도 위를 걷다 맞은편에서 오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B씨와 부딪혀 전치 4주에 해당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B씨는 전동킥보드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금지 수칙을 어긴 B씨 보험사로부터 병원비와 사고 합의금 등 모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A씨가 B씨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은 건 사고 합의금 뿐이었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일명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사용자가 많아지자 관련 사고도 폭증세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접수사고 건수가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출시된 최근 전동킥보드 보험은 물론 보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보험은 현대해상의 ‘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과 DB손해보험의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등 두 개다. 두 회사 모두 운전자보험에 전동킥보드를 운행 시 보상하는 특약이 붙어 있는 형태다. 즉 개인전용 상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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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등 전동킥보드보험의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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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보험사 상품 모두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위한 담보로 구성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전동킥보드가 사람을 치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할 담보가 없다. 핵심 담보는 3000만원 한도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교사처)이며, 교사처는 피해자가 아닌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벌금과 합의를 위한 비용을 보상한다. 

즉 전동킥보드보험에 가입한 A씨가 보행자 B씨를 충격할 경우 B씨는 A씨에게 직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비용을 받아야 한다. A씨가 금전적인 문제로 배상할 수 없을 경우 B씨는 본인(혹은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피해에 대해 선지급한다. B씨의 보험사는 A씨에게 향후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대해상·DB손보 등을 통해 가입한 전동킥보드보험은 A씨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담보 등을 보상할 뿐이라는 점이다. 피해자 B씨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담보는 없는 탓이다. 


즉 피해자 B씨는 본인(혹은 가족)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한다. 또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의무가입이 아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자 B는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킥보드에 치여 다쳤는데 가해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에 의해서 죽거나 다칠 경우 보험사가 선(先) 보상해주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담보는 특약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보험료도 1년에 평균 5000원 정도다. 다만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험사 대다수는 느끼지만 보상 범위나 보상금액 등에 대한 기준 마련없이 무턱대고 진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