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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Liiv M)의 운명이 오늘(14일) 결정된다. 리브엠은 금융과 통신의 첫 만남으로 주목 받았지만 금융당국의 재심사 산을 넘어야 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는 이날 국민은행 혁심금융서비스 재지정을 심의한다. 대상은 알뜰폰(MVNO) 서비스로 국내 금융회사가 통신업에 진출한 첫 사례다. 혁심위에서 논의가 끝나면 바로 당일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다.
리브엠은 금융위가 2019년 4월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해 그해 말 KB국민은행이 출시한 알뜰폰(MVNO) 사업이다. 도입 당시 금융과 통신의 첫 만남으로 주목받았다. 현재 10만명의 가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은행은 통신사업을 할 수 없지만 정부가 2년간 이 사업에 대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부여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사업 시행 2년 후 심사를 통해 추가로 2년간 특례를 연장해 준다.
문제는 국민은행 노조의 리브엠 재연장 반대다. 노조는 알뜰폰 사업이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뒤 노사 간 마찰이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사측이 알뜰폰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적압박과 과당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끊임 없이 반복했다는 것이다.
전날 노조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 승인조건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되면 10만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로 사업 연장을 강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승인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날 노조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 승인조건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되면 10만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로 사업 연장을 강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승인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촉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승인받은 서비스가 중단되면 은행권의 사업 향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빅테크와 경쟁을 가속화는 시점에 내부 갈등을 해결해야 직원과 노조가 모두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