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법안,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는 핑계…다수당으로서 강행처리해야"

머니S 경기=김동우 기자|입력 : 2021.06.03 12:43

기사공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실 CCTV는 80~90%의 국민께서 지지하는 법안이다.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의 당론 채택을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등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드린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에 법안 당론 채택 건의…국민들 국가 역할 요구"

이 지사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일수록 기존 제도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은 크기 마련이다.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며 "국민께서는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하셨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법안을 무산시키려 하거나, 효용성 없는 ‘수술실 입구 설치’로 방향을 틀려한다면 이를 배제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누가 발목 잡는지 핑계 될 수 없어…'실용적 민생개혁' 실천할 때"

이 지사는 "누가 덜 나쁜지를 가리는 '상대평가'가 아닌, 민생을 책임진 압도적 다수의 집권여당 민주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엄밀한 '절대평가'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계신다"며 "수술실 CCTV 법안의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한 신속한 입법으로, 우리 집권여당이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천에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께 체감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 찬반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