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 빚 960조… "내년부터 부실 폭탄 터진다"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가 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9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9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오는 9월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올해까지는 이들의 채무상환 위험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내년부터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2일 한국은행은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 및 채무상환위험 평가'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4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대출은 8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68조원)에 비해 30.6% 증가했다.

한은은 "최근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대출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과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 증가세 지속은 장기적으로 부동산업대출 확대 등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지연 및 잠재부실의 이연·누적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향후 금융여건 변화에 따른 자영업 가구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변화를 점검한 결과 자영업자 채무상환위험이 올해까지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2023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금리가 매년 0.50%포인트씩 상승하고 올해 9월 금융지원조치가 종료되더라도 가구당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경우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매출 회복까지 더해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위험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경우 자영업 가구의 DSR 추정치는 2021년 40.0%에서 2022년 38.5%, 2023년 46.0%로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내년부터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하고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위험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소득 기준 하위 30% 가구의 DSR은 2022년 34.5%에서 2023년 48.1%로 높아질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은 "특히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낮아 자영업자 대출의 채무상환 위험 증가 시 이들 업권의 대출부터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방향을 '유동성 지원' 중심에서 '채무이행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취약차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영업자대출 관련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큰 만큼 자영업자대출 취급 시 심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이를 통해 소득이 회복된 자영업자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부진 장기화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폐업지원 및 사업 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업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