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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공공기관장 임기 연장 여부 등을 논의했다.
여·야 '3+3 정책협의체'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엔 국민의힘 측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간사 등이 함께 했다.
회의에서 여·야는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사회는 김 의장이 맡았다.
먼저 국민의힘 측에서 성 의장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정부 투자 기관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부여한 5년 동안의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는 '알박기 인사'나 '국정 방해'로 보일 수도 있으니 이번 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새 정부에서 희망하는 정부 조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그동안 여·야의 관행"이라며 "새 정부가 생각하는 여가부 폐지나 재외동포청 신설 보훈부 승격 문제를 여·야 간 좀 원만하게 타협을 이뤄서 꼭 이번 연말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고 대한다면 진작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처리돼야 했고 별도의 정책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좀 더 생산적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측 김 의장이 "5년 단임인 대통령제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협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만들어 출범 초기에 했어야 할 일인데 임기 6개월이 지나서 정부조직법을 협의하는 자체가 많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대표적으로 여가부를 폐지한다는데 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이 폐지를 주도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라며 "내용적으로 봐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 위기인데 그런 중요한 문제가 정부조직법에 담겨 있지 않다는 점도 많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은 '알박기'가 아니고 현행 제도에서 법을 지켜 기관장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알박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행안위 제1소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엊그제 잠깐 보고까지는 받았다"며 "협의체에서 잘 효율적으로 결정해주면 그에 따라 행안위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성 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양당이 발표한 여러가지 방향을 가지고 다음주 중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은) 큰 방향의 틀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협의하자고만 얘기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협의를 해나가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하면서 별도 정책협의체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기 위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